최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필두로 한 '프로젝트 부'가 제작한 첫 번째 영화 <더플랜>(감독 최진성)에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개표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그럴 일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서로 엇갈려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PD저널>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섯 가지 주요 논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했다. 선관위 뿐 아니라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본 기사에서는 양측 입장만을 담았다.
논점1. 'K값', 통계적으로 조작된 값?
영화 내용 “이름 붙이기를 상대적 득표율(Relative ratio) K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미분류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과 분류표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이 같아야만 된다. 1에 가까우면 정상이고, 1에 가깝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통계적인 판단이다. 251개 개표구가 있었다.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 (중략) 251개가 패턴이 없다면 그냥 흩어져있어야 한다. 이건 1.5를 중심으로, 1.5가 해당하는 부분은 훨씬 많은 선거구가 있고 아주 큰 거 (K값이) 2.17인 건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0.97도 하나. 1.5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져있는 정규분포인데, 여기서 중심이 1.5였던 것. 각 후보한테 똑같이 미분류로 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정규분포곡선의 중심)는 그대로 1로 이동하면 된다” (현화신 퀸즈 대학 통계학과 겸임교수) / 17.04.14. <더플랜> 온라인 공개
선관위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7.04.19 선관위 브리핑
김어준 1.5를 발견한 건 작년 4월이다. 그러고 나서 6개월 간 혹시 이 숫자가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까 검증을 하고, 최고 수준의 통계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론가설을 내 역으로 검증했다. 결국 다른 건 없고, 사람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확실했다. 필요하면 그래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이와 K값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통계적 체크를 완전히 거쳤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럴 거 같다’는 미루어 짐작 정도로 선관위가 답변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이 영화가 문제제기했던 통계적 엄정함으로 아니란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 17.04.20. <PD저널> 김어준 인터뷰
김어준 251개 선거구가 있다 전국에. (빨간그래프는) 251개를 K값 제일 높은 선거구부터, K값 제일 낮은 선거구까지 쭉 배열했다. K값이 높은 건 2가 넘고, K값이 낮은 건 1 근처에 있고. 그걸 제일 높은 거부터 낮은 데까지 쭉 배열한 거다. 이 노란색은 뭐냐. 여성의 비율이다. 선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성은 대략 절반이 왔다. 전국적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남녀비율이 반반씩 투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걸 넣었다.
파란 건 50대 이상(비율). 선관위에서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손이 떨려서 그랬다는 거 아니냐. 그 선거구에서 50대 이상 비율이다. 어떤 선거구는 50대 이상이 20%밖에 없다. 어떤 때는 60%도 있다. 늙은 선거구인 거다. 그걸 쭉 배열한 거다 파란 게. 251개 선거구 (50대 이상)%를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파란색과 빨간 색 사이 상관관계가 있나? 없다. 나이와 K값의 상관관계가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의 K값이 높지 않다. 무관하게 돌아간다. / 17.04.21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142'
선관위(손민하 공보과 주무관) [질문. K값에 대한 정의가 <더플랜>과 선관위가 다른 것 같다] 그 개념이 공용화된 게 아니지 않나. (<더플랜> 측은) 미분류 투표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보니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건데...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그쪽 주장은 그렇다. 그걸 감안해서 그런 내용(통계적으로 K값이 사람의 개입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수라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어떤 게 옳다 말할 수 없다.
[질문. 브리핑 자료에 통계적 반박은 없다. K값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온 이유를 저희도 알 수 없다.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높으니 그래서 그게 높은 것 아닌가.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질문. 통계적 해명을 왜 안하고 있나]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나. 선거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 17.04.25 <PD저널> 선관위 전화 취재
<더플랜>이 K값을 산정한 건데, 저희 입장에선 K값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한다). (K값이) 몇이 나오든 저희는 수치화한 적도 없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있진 않다. 그건 거기서(<더플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값을 산출한 것도 자기들이 통계적 근거를 주장하는 거지 저희 입장에선 K값이 얼마고 이런 거 상관 안 한다.
통계는 그쪽 주장이라 의미 없고 실물투표검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현물을 보면 통계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 등 다 요청대로 해서 (실물투표검증을) 했을 경우 그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다. 현물개함에 따른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통계든 뭐든 무의미하다. / 17.04.28 <PD저널> 선관위 전화 취재
논점2.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할 수 있다? 없다?
영화 내용 “여러 가지로 접근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방법은 프로그램의 일부 부분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조작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그 조작된 부분을 덮어씀으로써 정상적 프로그램이 원래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원리” (해커1)
“'미분류라고 하는 표와 분류된 표 사이에 어떤 관계되는 일정한 방정식이 있다' 하는 걸 적용하게 되고, 특정 후보를 개표 결과에서 승리하게 한다” (해커2)
“저 프로그램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해커3)
선관위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 17.04.19 선관위 브리핑
김어준 네트워크에 두 번 연결됐다. 공식적인 다운로드를 받았어야 하는 것. (선관위는) 그 이후에 네트워크를 끊었다는 거고. 그건 해커들이 금방 고칠 수 있다. (네트워크) 안테나가 안 터져 보여도 뒤에는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선관위 반론은 조금만 기술적으로 보면 답이 안 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물어봤더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다. 선관위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선관위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2012년으로 돌아가서 입증할 수도 없지 않나. 누가 검증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니까,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숫자,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다. / 17.04.20. <PD저널> 김어준 인터뷰
선관위(손민하 공보과 주무관) 외부망이나 외부인터넷망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득표기 프로그램 USB로 설치하는데, 선거전용망이라 해서 내부전용망으로 자료를 받아서 분류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따라서 그쪽 주장처럼 외부망, 외부해킹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전국 득표지 분류기는 외부통신망, 네트워크가 아닌 독립 중앙 서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분류기 자체도 개표하기 전에 정당참관인, 개표참관인 입회 하에 분류기 전원과 USB 연결 부분 등을 봉합하고, 선거당일 정당참관인 참석 하에 봉인을 해제한다.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안체계를 다중으로 갖췄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라는 게 분류하는 장치지 최종 숫자를 확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분류하고 나면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사람들이 수개표를 다시 한다. 미분류표는 육안으로 무효여부를 가린다. 결과 자체를 조작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없다. 다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 17.04.25. <PD저널> 선관위 전화 취재
논점3. ‘혼표(다른 후보자표에 섞이는 것)’ 가능성 있다? 없다?
영화 내용 “1.5배가 되게 만들려면 분류표에서는 1:1이 나와야 (한다). 1:1이 나오려고 했는데 후보1 꺼는 벌써 1.5배가 이리로(미분류표로) 빠져나갔고, 이걸 메워야 한다. 이 부분을 제 시나리오에서는 무효표를 가지고 메웠다. 거기 몰래 들어간 표들은 그냥 그 사람 표로 인정되는 것, 그건 후보1한테 유리한” (현화신 퀸즈 대학 통계학과 겸임교수)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할 정도로 빨라서 정확하게 거기 찍혀 있는지 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송병우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 참관인)
“그 다발에서는 도장 찍힌 위치가 일정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장 찍힌 위치가 튀는 거다. 옆으로. 그러면 이건 섞여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윤환철 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1번에 도장을 찍었는데 2번에 들어가 있다든지, 2번에 도장을 찍었는데 1번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기계 믿으시면 안돼요, 손으로 일일이 굉장히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심사집계부에서는) ‘기계가 제대로 했겠지’라고 믿고 있었고, 이쪽에서 기계에서 하는 사람들은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할 텐데...’(하더라)“ (김난정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 참관인)
선관위 개표사무원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은행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달라 개표사무에 종사하면서도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됨.
영화에서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자의 표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무효표 등으로 대체하였다면 심사집계부 등에서 발견되었어야 하고 내부 고발자도 나와야 하며, 이후 선거소송 등 검증과정에서 당초의 선거결과가 번복되었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음. / 17.04.19 선관위 브리핑
김어준 모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온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만 돼 있다. (수개표 때) 기계가 토해낸 걸 세는데, 실제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한 장, 한 장 세는 게 아니라 주르륵 세거나 대충 보거나. 그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실제가 그런 허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기계가 정확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선관위는 끊임없이 기계는 정확하니까 빨리 하라고 말한다. 개표현장에 가본 사람은 겪어본 거다. 그렇게 주르륵 세서는 혼표를 잡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가설이다. 1.5만 확실할 뿐,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가설이다. 그래서 가설이 확실하냐느니 그런 건 중요치 않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 우리 결론은, 사람의 개입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수가 나왔으니 개표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거다. 그 다음 단계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고, 입증할 책임도 없다. / 17.04.20. <PD저널> 김어준 인터뷰
논점4. 의혹이 있다면 18대 대선 투표지를 다시 검증해보자
선관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 17.04.19 선관위 브리핑
김어준 표는 아직 보관이 돼있다. 그런데 그 표는, 생각해보시면 일련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종이에,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도장이 찍혀있을 뿐이다. 만약에 이 영화가 의심하듯이 1.5라는 비율을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지금 “내일 다시 그 표를 열어서 확인해봅시다” 하면, 이미 4년 반이나 지났는데 뭔가 했을 수 있지 않겠나. 표로 확인하려고 했으면 2012년 개표 직후 했어야 했다. 그걸로 크로스체크가 될 거 같진 않다. / 17.04.10 <더플랜> 기자간담회
선관위(손민하 공보과 주무관) 투표용지는 봉합된 상태로, 위원장 봉인된 상태로 보관 중이다. 도장에는 정당추천 위원들 도장이 찍혀있어서 임의개봉하면 표시가 난다. 개함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 17.04.25. <PD저널> 선관위 전화 취재
논점5. 투표지분류기-수개표 방식 순서만 바꿔 수개표를 먼저 하자?
영화 내용 “가장 확실한 해법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 만약 그렇게 바꾸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김어준 총수)
“먼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수개표로 분류한 후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투표지분류기를 말 그대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테이블 하나만 바꾸면 된다. 사람이 세는 방식을 기계 앞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 간단한 걸 안하겠다? 그 사람이 범인이죠” (김어준 총수)
선관위 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 / 17.04.19 선관위 브리핑
김어준 시간이 더 드는 게 왜 중요한가? 되묻고 싶다. 한 시간 더 들면 왜 안 되느냐는 거다. 시간이 더 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시간이 더 든다고 선관위가 좋아할 순 있지만, 우리가 언제 선관위더러 빨리 하라고 한 적 없지 않나. 독일은 개표를 2주 동안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차피 사람이 일일이 센다는데, 선관위 해명에 비추어도 하자가 없는 게 순서를 바꾸는 거다. 선관위는 만약 기계에 오류가 있으면 그 뒤에 사람이 정확하게 센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일일이 세고 기계로 해보자는 거다. 선관위 해명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다. 사람이 하고 기계가 하면 되는데, 선관위 해명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논리 안에서 맞는 해법이다. / 17.04.20. <PD저널> 김어준 인터뷰
선관위(손민하 공보과 주무관) 지금 상황에서는 순서를 바꾸겠다, 아니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다음 주면 투표가 진행돼서 개표를 할 텐데, 의혹을 제기했다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선거를 위해서 사전절차를 몇 달 전부터 맞춰왔다. 시스템적으로도 개표나 그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대로(<더플랜> 측 주장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 17.04.25. <PD저널> 선관위 전화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