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혜승 기자] 4기 방통위가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위원장과 더불어 허욱, 표철수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해, 이전 3기 방통위에서 활동해오던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과 함께 4기 방통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첫째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방송의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의 통제는 통제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이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며, 민주주의와 사회의 발전도 가로막는 적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인터넷과 미디어 활용교육 강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 규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가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방송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이 지난 31일 청와대로부터 임명된 후 언론·시민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우리는 지난 논평에서 당시 이효성 지명자를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성과 방송·통신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 그리고,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몇 안되는 학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임명 배경 또한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다.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평했다.
민언련은 이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공영방송의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정상화시키는 일과 종편특혜를 환수하고 종편의 편파왜곡보도를 시정시키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개혁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 독립 언론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송계 갑질 청산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방통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위한 필수적 요건인 방송사 내부의 편성·제작의 독립성보장을 제도화하는 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4기 방통위에 요구하는 바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4기 방통위를 향해 “4기 방통위는 ‘지상파재허가’와 ‘OBS 해직사태’,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관련 방송제작시스템 개혁’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태광 티브로드 사태 또한 방통위가 눈여겨봐야할 문제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또한 시민들의 볼권리와 맞닿아있음을 방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