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정감사, 문체부·방통위 꾸짖는 자리 돼야”

기사승인 2017.10.12  15:33:48

공유
default_news_ad1

- 언론노조, 국정감사 11개 의제 제안…“공영방송 정상화‧민영방송 사유화 대안 마련해야”

[PD저널=하수영 기자]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언론노조가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 방송 사유화 등의 이른바 ‘언론 적폐’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에 책임을 묻고 적폐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사업하는 사업자가 방송을 사유화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방통위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규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노조가 '2017 국정감사 의제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관련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KBS‧MBC‧SBS 등 방송사들을 상대로 작성해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이익을 줬다고 전해지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된 것은 물론 민영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문제, 아리랑국제방송‧OBS 경인TV 등 중소 방송사의 파행, 그리고 지역방송의 서울 종속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론노조의 이날 기자회견은 산적해 있는 ‘언론 적폐’의 원인이 방통위, 문체부, 감사원, 국정원 등 언론 유관기관들이 본연의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하게 작동된 데 있다고 보고 국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위해 열린 것으로, 언론노조는 이들 기관에 언론 문제들을 방지할 제도와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언론 정상화를 위한 11개 의제를 제안했다. 11개 의제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경영진 책임 규명 △공영방송 문제 관련 방통위, 고용부 등 언론 유관기관의 책임 규명 △경제 권력과 언론사의 유착 관계 근절과 관련자 처벌 △대주주에 의해 사유화된 민영방송 경영 독립 △지역방송 서울 종속 해소 △아리랑국제방송 파행 운영 관련 문체부 책임 규명 △OBS경인TV 정상화 등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신문사‧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 △뉴스시장 사업자로서 포털 사이트 규제 방안 마련 등 신문‧뉴스‧포털사이트 관련 내용과 △언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조사‧감독 착수도 언론노조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11대 의제에 포함돼 있다.

▲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노조가 '2017 국정감사 의제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진‧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이들의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 유관기관들의 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11개 의제를 준비하면서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KBS‧MBC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방안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청산되지 않은 방송계의 오래된 적폐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며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그들의 자격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언론 유관기관들이 과연 과거에 공정하고 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혹시 청와대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휘둘려 자신들의 공적 임무를 망각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국감에서) 엄정한 조사와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에 의한 민영방송 사유화 문제와 중소‧지역 방송 문제도 함께 강조됐다. 언론노조는 최근 각 방송사 노조에 의해 제기된 SBS 윤세영 회장 부자의 보도개입 의혹, OBS 경인TV 대주주‧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건, 아리랑국제방송 방석호 전 사장 부정부패건을 거론하면서 이들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언론 유관기관의 책임까지 국감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민영방송 SBS에선 사주 이익과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부역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아리랑국제방송에선 지난해 방석호 전 사장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또 경인지역 1500만 가구 시청자를 보유한 OBS 경인TV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방통위 등이 책임을 방기한 탓으로, 관련 부처들은 이번 국감에서 해당 방송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노조가 '2017 국정감사 의제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본연의 관리‧감독 기능을 저버리고 오히려 방송사 통제와 감시에 앞장섰던 방통위, 문체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정상화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 블랙리스트에 의한 언론 사찰,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노조 파괴가 자행되는 동안 책임을 방기한 정부기관 또한 적폐”라며 “감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든 적폐의 증거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정권이 바뀐 지금, 방통위, 노동부, 감사원 등 정부 기관들이 모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할 언론이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기본 이념, 인권, 도덕에 기초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각 정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11대 국정감사 의제를 충실히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13일로 예정된 방통위 국정감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KBS‧MBC 등 공영방송 편성‧인사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의 증인 채택 요구도 나왔지만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 씨가 지난 8일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닌 내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하수영 기자 hsy0710@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