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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검열→불방압력→방심위 제재”…치밀했던 공영방송 장악

기사승인 2017.10.19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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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열려…KBS·MBC 전·현직 PD, 국회에 “책임자 강력 처벌” 촉구

[PD저널=하수영 기자] “우리가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다. <추적 60분>에 있는 동안 내 에너지 50%는 방송 제작에, 50%는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싸우는 데 썼다. 일상적으로 싸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졌다.

우린 방송 못 나가게 하고 언론 장악하는 게 주 업무였던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웠다면 그(언론 장악) 속도를 더 늦추거나 강도를 낮출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린 결국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개되는 문서(국정원 문건)를 보니 그들은 바늘 하나 꼽히지 않는 녀석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더 처절하게 싸우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건 강고한 보수정권의 왜곡된 언론관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서 김범수 KBS PD 증언 일부(전 <추적 60분> 연출)

이명박(MB) 정부 국정원 문건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KBS‧MBC 등 공영방송의 전‧현직 PD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있었던 언론장악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아울러 언론‧인권‧법학계‧정계 인사들과 함께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KBS‧MBC의 PD들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서 “KBS‧MBC가 총파업을 한지 45일 째지만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에 드러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공유해서 파업의 동력을 살리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이 주관하고 유승희‧신경민‧김경진‧추혜선 국회의원실,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고대회에는 KBS 김범수‧민일홍 PD, MBC 이근행‧이우환 PD 등 국정원 문건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청와대나 국정원 등 정부‧권력이 어떻게 공영방송에 개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는지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법학), 이강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 정진우 NCCK 인권센터 소장,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등 언론‧법학계 전문가들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국정원 문건 사태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제안하고 청취했다.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가 열렸다. ⓒ뉴시스

이날 KBS‧MBC 전‧현직 PD 4인은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던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은 지난 9년간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프로그램 불방 압력 △지방 전보 △비주류채널 전보 △비제작부서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민일홍 KBS 라디오 PD는 ‘KBS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망가졌다’고 비판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KBS에서 방송됐던 대통령 주례연설을 언급했다.

민 PD는 “KBS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4년 4개월에 걸쳐 총 109회의 대통령 주례연설을 방송하며 공영방송이기보다는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2010년 KBS 새노조(언론노조 KBS본부)가 출범할 때 참여했던 PD 5명은 지방 혹은 비제작부서로 전보되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대통령 주례연설 편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팀장, PD, 진행자 등은 그 뒤로 승승장구했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씨(전 KBS <뉴스9> 앵커, 전 청와대 대변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는 그 시기에 KBS에서 유일무이하게 시사프로그램 3관왕(<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열린 토론>)을 하며 승승장구했다”고 주장했다.

민 PD는 ‘당시 정권이 부당한 인사조치 외에도 아이템 간섭, 출연자 교체‧제한, 프로그램 불방 시도 등을 통해 KBS 라디오를 국정 홍보채널로 전락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인사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제 개편을 하더니, 어느 정도 개편이 되고 나자 직접적으로 아이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며 “대표적으로 2009년 2월 용산참사,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10년 3월 무상급식 등에 대한 특집방송을 못 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2013년 12월엔 영화 프로그램에서 영화 <변호인> 출연자를 섭외하려하니 못 하게 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MB 때 G20은 몇 달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수 윤도현(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은 당시 <윤도현의 뮤직쇼> 진행자였다가 본인 앨범 준비를 위해 회사 동의를 받아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을 쉬고 있었는데, KBS 모 간부가 윤도현 소속사 이사를 만나 윤도현의 하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당시 윤도현은 고별 방송도 하지 못하고 2008년 11월 가을개편 때 하차했다. 이 외에도 정관용‧진중권 교수 등의 진행자가 (MB)정권 초기에 정리됐고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 기자들이나 한완상 전 총리 등 진보 인사의 출연이 거부‧제한됐다”고 밝혔다.

김범수 KBS PD(전 <추적 60분> 연출)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야만 정권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왜곡된 언론관에 의해 KBS 등 공영방송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PD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가 끝난 즈음부터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을 없애거나 PD들의 시사 프로그램(<시사 투나잇>, 2009년 폐지)을 없애는 등 언론 장악이 시작됐다”며 “현재 KBS엔 시사 프로그램이 <추적 60분> 단 한 개인데, 그 <추적 60분> 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 특보였던 김인규 전 사장이 오면서부터 많이 망가졌다”고 털어놨다.

김 PD에 따르면, 김인규 전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추적 60분>의 보도본부 이관이라고 한다. 김 PD는 “국정원 문건에 당시 <추적 60분> 팀장이었던 윤태호 PD에 대해 ‘불법 행위를 주도한 PD들의 편파 방송을 방치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며 “그 예로 든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특집, 천안함 좌초 의혹 등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추적 60분>에서 안 다룬다면 그게 오히려 책임 방기 아닌가. 해야 할 걸 했을 뿐인데…(그렇게 됐다)”고 성토했다.

김 PD는 정권에서 탐탁찮아 할 만한 아이템들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권과 사내 공모자들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우선은 내부에서 아이템을 막아 방송이 되지 못하게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막지 못하고 방송이 나갔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동원해 방송을 제재하는 식으로 KBS의 정권 비판 아이템을 검열해왔다는 것이 김 PD의 전언이다.

그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단독 영상이나 천안함 관련 국방부 조사결과가 ‘완전 거짓’이라는 의혹, 이런 것들을 방송하려고 하자 (사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불방을 시도했다”며 “우리(일선 제작진)도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며 강하게 저항했고, 외부에 너무 알려져서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송이 나갔을 경우엔 방심위를 동원해서 경고 등 법정제재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는 식으로 압력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PD는 이렇게 정권과 사측 내부 공모자들이 민감한 아이템의 방송을 막으려 한 것은 오롯이 정권의 이익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적 60분> 4대강 편이 2주간 불방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불방 됐을 때 바로 전날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를 못 하게 막은 적이 있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 때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며 “이른바 4대강을 ‘설거지’해주는 그런 법안이었다. MB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 당시 내가 사내 게시판에 (4대강 아이템) 불방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쓰고 김인규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바로 글이 삭제되는 것은 물론 내 징계까지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 때 4대강 아이템 불방과 국회 예산안 통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김 PD의 주장이다. 그는 “사내 게시판에 쓴 글에서 나는 ‘(KBS 간부들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당시 한나라당) 사이에 스케줄이 논의되지 않고선 이렇게 불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청와대‧국정원과 KBS 내부에 있었던 공모자들, 함께 언론장악 보조를 맞춰 나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행 MBC 해직PD(MB 정부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는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방송장악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 시도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PD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장치와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PD는 “2012년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회의록을 보면 ‘단협을 무력화해라. 지속적으로 개정해라. 안 되면 폐기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국정원 문건 내용과 일치한다”며 “국정원 직원이 조합(언론노조 MBC본부)에도 오고 MBC에 수시로 출입했다. 노조에 ‘좌파노조’ 등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조합 간부들이 징계‧해고된 건 정권의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우환 MBC PD(사진 왼 쪽)과 민일홍 KBS PD. ⓒPD저널

KBS‧MBC 전‧현직 PD들은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일홍 KBS PD는 “내부에서 충분히 투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이 새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상황을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범수 KBS PD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다. <추적 60분>에 있는 동안 내 에너지 50%는 방송 제작에, 50%는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싸우는 데 썼다”며 “그런데 우린 방송 못 나가게 하고 언론 장악하는 게 주 업무였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PD들은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웠다면 그(언론 장악) 속도를 더 늦추거나 강도를 낮출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린 결국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개되는 문서(국정원 문건)를 보니 그들은 바늘 하나 꼽히지 않는 녀석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더 처절하게 싸우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건 강고한 보수정권의 왜곡된 언론관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근행 MBC 해직PD는 “열심히 싸우고는 있지만 국정원 문건에서 짜 놓은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 MBC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다”며 “그래도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공영방송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싸움을 끝으로 우리가 다시 (공영방송을)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9년간 이어진 정권의 범죄(언론 장악)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가 열렸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뉴시스

언론‧법학계 전문가 “지금의 방송법 개정안은 불완전…시청자 참여 모델 개발해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해야”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방송법 개정안 통과 노력…독하게 적폐 청산 할 것”

KBS‧MBC 전‧현직 PD들의 피해사례 증언 이후 언론‧법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이후 공영방송이 과거로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제도 개선‧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학박사인 최정학 방통대 교수는 비슷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벌이 필요하다”며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가 우리 역사에서 전에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조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처음인데, 그런 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어떤 법적 대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관례, 실례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에 보장된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활용해 (방문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 돼 1년 넘게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정안에 있는대로 ‘여야가 (방송사) 이사를 동수 추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방송 독립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든다”며 “좀 더 진전된 개정안이 필요하다. 독일 공영방송 모델처럼 정당 추천 이사를 대폭 줄여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회 일반 여러 단체들이 추천하는 대표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장은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게 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게 개혁의 최대한 내지 최종적 모델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의결 혹은 발의해 경영진의 해임 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 탄핵 절차를 방송관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가 열렸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고대회에서 공개된 다양한 피해사례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경청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언론장악방지법의 통과와 책임자 진상 조사‧처벌에 힘쓸 것을 약속하는 한편 파업 중인 언론인들을 독려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3당 합심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걸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언론 자유 쟁취를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다”며 “과방위 내부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력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 권력이 언론에 개입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 시기가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오늘 보고대회에 참석하신 PD들의 직함 앞에 모두 ‘전(前)’이 붙어 너무 씁쓸했다. 이 전(前) 자가 지난 9년간 무겁고 무서운 언론장악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언론‧방송 적폐 청산에 힘 쓰겠다”고 다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은) 국가 조직적 범죄행위이므로 화해나 타협, 용서로 넘어가선 안 된다. 독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힘을 모아 달라. 다 같이 열심히 싸우자”고 말했다.

민일홍 KBS PD는 “이제 곧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국감에서 국정원에 의한 언론장악 문제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며 “그간의 일들을 명백히 밝히고 언론 공범자들에겐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 부끄러운 우리 언론을 바로 잡는 첫 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수영 기자 hsy0710@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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