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 한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가 미국 야후의 SNS인 '텀블러'에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텀블러'에 내려진 시정조치 중 99.4%는 성매매‧음란 정보 게재 때문이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에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8만 487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6년 20만 1791건에 비하면 57.9% 감소한 수치인데, 4기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2017년 하반기에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시정요구 현황(75,591건)과 비교하면 12.3% 늘어난 것이라고 방심위는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만 6659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5%를 차지했다. 2014년 전체 시정요구 중 73.1%였던 '접속차단'은 2015년 74.6%, 2016년 78%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법의 규제나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법정보가 해외 서비스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국제기관 및 글로벌 업체와의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 200건(35.6%)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 2만 1545건(25.4%),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1만 8556건(21.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22.9% 늘었는데, 이 중 민원에 의한 인지 건수(18,789건)가 2016년 같은 시기(8,450건) 대비 122.4% 증가했다. 방심위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되어 누리캅스, 일반 민원인 신고 등이 더욱 활발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별로 보면 '텀블러'가 2만 25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로 적발된 건수가 2만 2468건으로 '텀블러'에 내려진 시정조치의 99.4%나 됐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지인 능욕' '지인 제보' 등 음란 게시물들이 주로 '텀블러'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SNS인 트위터와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성매매와 음란 정보로 각각 1771건(70.6%), 32건(1.2%)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트위터는 총 2,50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네이버(2,776건)나 구글(1,947건), 카카오(1,513건)에도 2천 건 안팎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674건)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방심위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따라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주요 포털사 등에 자율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2017년 총 22,377건으로 2016년 대비 15.5% 늘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2012년 34개에서 2017년 51개로 확대된 데 따라 실효성도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