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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문제없음'... "방심위 눈치보기 급급"

기사승인 2019.01.21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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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다수 위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심의 규정 위반 아니야"...일부 'KBS는 확신범' 주장도

▲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김수근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을 인터뷰한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프로그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의결보류'를 주장하다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송된 <오늘밤 김제동>은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내보낸 뒤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 정치권과 언론은 공영방송인 KBS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찬양·고무하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양승동 KBS 사장과 <오늘밤 김제동>의 진행자인 방송인 김제동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특히 이번 심의는 2014년 신설돼 개악 논의를 불렀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 2의 1항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용해 심의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3조(법령의 준수) 2항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도 함께 적용되면서 지난 10일 방송소위에선 <오늘밤 김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방심위, '오늘밤 김제동'에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그러나 21일 전체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은 <오늘밤 김제동>과 김수근 단장의 주장은 분리해 살펴봐야 하며, <오늘밤 김제동>이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허미숙 위원은 "<오늘밤 김제동>을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은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한다"며 "해당 방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주장을 듣고 토론함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도 "김수근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이든, '일베'든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 있다면 (언론은) 그들을 출연시킬 수 있다"며 "다만 이 과정이 일방적이지 않고, 패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밤 김제동>은 의견 교류도 적절히 됐고 패널 간 균형도 맞춘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오늘밤 김제동> 심의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소영 위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그 자체로도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심의에선) 이것이 위헌인지 따질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안건은) 논란으로 만들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선동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 역시 이번 심의를 두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치 긴급조치 9호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특정 진행자나 방송사 대표에 평소 불만과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김수근 단장의 등장을 통해 문제를 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일 수도 있겠다고 평가하는 쪽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오늘밤 김제동>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한 뒤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상수 의원은 "제작진은 (인터뷰 이후) 찬반 토론이 있어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결국 남는 건 (김수근 단장의) 극단적 주장"이라며 "보다 정확한 심의를 위해선 검찰 수사와 법적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도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지, 방심위가 (위법 여부를) 먼저 판단해선 안 된다"며 "양쪽에서 정치 심의라고 주장하는데 서두를 이유가 하나 없다"고 주장했다.

'KBS와 <오늘밤 김제동>은 국가보안법 확신범'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펴는 위원도 있었다.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은 "KBS가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고무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밤 김제동>을) 기획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목발지뢰 도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전방의 군인들을 공격하고 후방에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데 KBS는 그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전광삼 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더이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 의결에 불참했다.

한편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심의로 포장된 방송 독립성 훼손이자 제작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는 방송의 다양성과 제작 자율성을 위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 저열한 정치공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음에도 이번 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며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심의 과정은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과 수구 냉전세력 발 정치공세이며, 이에 휘둘린 방심위의 눈치 보기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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